NABO 브리핑 제94호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 2020-09-28
  • 추계세제총괄과
  • 66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국가의 재정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자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논의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전망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관리 노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노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을 장기적으로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사회보험들은 선제적으로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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