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0호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 2021-05-21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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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관련 대책을 통해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분석결과, 국내복귀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동반복귀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을 점검하고, 국내복귀 유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과정에서 지자체 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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