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 2006-09-11
  • 산업사업평가팀
  • 5,554
   농산어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정부는 2000년 이후
농림부 등 6개 부처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그 현황 및 계획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개소에 123억원 등 총 280개소에
629억원이 국고로 지원되었으며(지방비 별도), 향후 녹색농촌체험마을 727개소 등 총 877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인 바, 이에 따른 추가 국고지원 규모는 1,0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 농산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금번 “농촌관광마을사업에 관한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체계적·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근거 법률 부재 등 법적·제도
적 기반 부족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개선을 통하여 농촌관광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평가보고서가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I. 평가의 의의 및 대상
    1. 평가의 의의 
    2. 평가의 대상 

II.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및 전망
    1.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2. 농촌관광 전망  

III.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현황
    1. 개 요 
    2.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림부 
    3. 농촌전통테마마을 : 농촌진흥청 
    4. 어촌체험마을 : 해양수산부
    5. 아름마을 : 행정자치부 
    6. 문화역사마을 : 문화관광부 
    7. 산촌체험마을(산림청) : 추진배경 등 

IV.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1. 평가 방향 
    2. 사업계획수립단계 평가 
    3. 사업집행단계 평가 
    4. 사업성과단계 평가 

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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