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2006-09-15
  • 경제사업평가팀
  • 5,006
      최근 들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정책을 매우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바,
이미 입법예고 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
구조 혁신방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고치고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방만한 경
영을 억제할 수 있는 내·외부 감독시스템 강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보, 자율경영에 상
응하는 평가보상시스템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합리
적으로 구축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이를 위
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기존의 정부투자기
관 경영평가제도는 주로 평가시점에서의 기관의 성과를 평가의 주된 관점으로 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이든 개인이든 어떤 객체
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모두 분석하여야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보고서인 “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기업의 잠재적 미래가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I. 서 론

II.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현황
  1. 기존 경영평가제도 개요 
    가. 관련법 
    나. 기존 경영평가제도 
  2. 기존 경영평가제도 쟁점사항 
    가. 경영평가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다.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III.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연구방법론 
    가. 연구방법론 채택 배경 
    나. 연구방법론 개관 
    다. MVA 모형 
    라. 한계점 
  2.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3. MVA 산정 
    가. 주요 추정 
    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가정 
    다. 기관별 시장부가가치(MVA) 산정 
  4.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가. 평가결과 
    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I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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