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사업평가 > 재정사업평가 > 예산･결산분석 및 사업평가 > 분석 보고서 > 보고서

건설교통부는 「제1차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의 종료에 따라 「제2차 국
도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가 약 15조원에 이르는 107개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도사업에 대하여 분산투자로 인한 완공지연, 투자 효율성 미
흡 및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도건설은 계
획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 가능성 및 경제적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
니다.

본 사업평가보고서에서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정책부문과 기술부
문으로 나누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도건설에 따른 효과, 개별사업
선정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도건설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구체
적이지 못하므로, 개별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 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 기간교통시설이기는 하지만, 근래에는 여러 측면에서 교통
시설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도심지에서는 도시철도가 공급되고, 도로교통수요
를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간 교통으로도 광역철도나 BRT가 도입되는 등
도로건설 이외에 보다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사업도 전반적
인 교통체계구축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
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방법

II. 계획 개요 및 관련계획
   1. 계획 개요
   2. 도로정비기본계획
   3. 검증사업 개요

III. 정책부문 평가
   1. 사업 추진방향 평가
   2. 개별사업 선정기준 검토
   3. 재원조달 방안 수립 필요성

IV. 기술부문 평가
1. 교통수요예측 평가
2. 경제성 분석 평가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