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요한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을 최
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관 합동형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되어 이들 민·관
합동형 프로젝트회사에 일부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의 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 증대에 따른 손실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같은 정
부투자기관의 출자 이후 사후관리활동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평가보고서에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업체들을 평
가대상으로 하여 출자 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수익구조, 원가구조 등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시현하고 있어 투자원금의 회복가능성 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대상에 대한 범위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회사 영업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에서도 경영실적 평가의 가중치 조정 등 경영지표의 합리화가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
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I. 서 론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1. 평가 필요성
2. 평가 범위 및 평가 방법
II.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현황
1.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관련제도
2.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별 투자업체 현황
1.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관련제도
2.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별 투자업체 현황
III.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분석 ― 손실 유형별 분석
1. 지분법평가손실
2. 투자증권평가손실
1. 지분법평가손실
2. 투자증권평가손실
IV. 출자 이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1. 리스크 관리의 미흡
2. 사후관리 소홀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1. 리스크 관리의 미흡
2. 사후관리 소홀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의 문제점
V. 투자의 유효성 증대 방안
1.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2. 실질적인 자회사 관리시스템 설치
3. 경영평가지표 합리화
1.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2. 실질적인 자회사 관리시스템 설치
3. 경영평가지표 합리화
V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