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 2006-09-28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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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고급연구인력 양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분야로서 정부의 과거 IT 인력양
성정책은 IT분야 인력의 양적 확대에 치중되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증진의 일환으로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IT 인력양성 사업비는 총 1,088억원이며, 정보통신부는
 IT인력양성의 주무부처로서 동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38억원을 IT 고급연구인
력양성사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IT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정보통신진흥
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평가’라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에 기준하여 이루어졌으나,
인력양성사업이 올해「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로 일원화
된 바 있어 사업평가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현 시점에서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의
수행과 평가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평가에서는 IT 고급인력양성사업이 사업계획 시 사전검토가 부족하고, 사업목적과
사업대상 간 연계가 미흡하며, 재원배분에 있어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시 철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고, 배출된 인력의 추적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평가보고서가 국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II.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의 추진현황
   1.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현황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개관

Ⅲ.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과 과제
   1.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2.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관련 문제 
   3.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볼 평가기준 

IV. IT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평가
   1. 사업계획단계 
   2. 사업투입단계 
   3. 사업집행단계 
   4. 사업결과단계 
   5. 사업성과단계 - 2003년 ITRC 사업참여자의 추적평가 
   6. 소 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의 개선방안 
   2. 대학ITRC육성지원사업 관련 개선과제 
   3.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관련 개선과제 
   4. 추적평가의 도입 및 성과 D/B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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