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SOC 스톡이 상당부분 확충되었고, 복지, 국방
등 타 분야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SOC에 대한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아지
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SOC 분야의 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하에서 과거와 같은 확장적 SOC 재정투자를
추진할 수는 없겠으나, SOC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에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OC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에 대해 사업평가에 기초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에 근거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도로분야 재정투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분야의 적정 투
자규모와 재원배분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재정지출 규모를 분
석해 보았습니다.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에 근거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도로분야 재정투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분야의 적정 투
자규모와 재원배분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재정지출 규모를 분
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건설교통부의 도로투자계획을 중심으
로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감소를 위한
도로투자 증가의 필요성이 다소 낮으므로 도로부문 재정투자의 현 수준은 적정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로 국도건
설예산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는 재정도로사업들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 중기재정소요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감소를 위한
도로투자 증가의 필요성이 다소 낮으므로 도로부문 재정투자의 현 수준은 적정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로 국도건
설예산이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는 재정도로사업들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I. 서 론
II. 교통분야 재정지출 개관
1. 중앙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규모
2. 지방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
3. 관련 공기업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4. 민간부문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1. 중앙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규모
2. 지방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
3. 관련 공기업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4. 민간부문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III. 수송·교통분야 재정규모 및 재원배분 논의
1.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전략
2. 주요국가의 교통분야 투자전략
3. 교통분야 적정 투자규모와 재원배분 선행연구
1.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전략
2. 주요국가의 교통분야 투자전략
3. 교통분야 적정 투자규모와 재원배분 선행연구
IV. 도로부문 재정투자 규모 추정
1.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추진계획 분석
2. 도로사업 재정투자규모 추정
1.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추진계획 분석
2. 도로사업 재정투자규모 추정
V. 도로부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1. 재정소요분석 방법
2. 정부의 수송·교통분야 투자계획
3. 수송·교통분야 재원배분 방안 및 도로부문 재정소요 전망
1. 재정소요분석 방법
2. 정부의 수송·교통분야 투자계획
3. 수송·교통분야 재원배분 방안 및 도로부문 재정소요 전망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