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2.7%, 종사자의 47.3%, 수출의 45.3%, 수입의 36.9%를 점유하고 있어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조립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08년까지는 동 사업에 총 2조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14.7% 증액한 3,187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다수가 부품․소재산업에 속해 있음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기술개발사업에 있어 기획·평가·관리 기능 및 예산편성체계의 단순화,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지도 제고,공동주관기술개발과 제의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또한 국가 소재R&D의 종합조정,소재분야 지역 클러스터 전략 구축,정보시스템의 중복 지양, 해외 A/S 센터
거점 마련,모태펀드(조합)의 대형화,부품소재전시회 활성화,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 내포 등의 내용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부품․소재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