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동시에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추진하는 과정에서 엄밀한 사전검토 및 충분한 부처별 협의가 부족하여 사업계획, 집행과정 및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등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3개 부처의 6개 해외인턴사업을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부 해외인턴사업은 단기간 내에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엄밀한 사전 수요조사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없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에 문제가 있어 중도에 폐지시켰던 사업을 개선없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인턴 선발시 현장의 인턴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인턴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인턴 관리가 부실한 경우, 무비자로 출국시키는 등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여 중도에 귀국하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해외 인턴 파견 인원과 같은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인턴기간의 합리적 조정, 엄밀한 현장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 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