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7년 8월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3개 민자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빠르면 당해 년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는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착공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않고 있는 등,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민자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사업」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외에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건설보조금지원’과 ‘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왔던 것인데,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운영수입보장 폐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에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하려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보조금지원’ 규모를 늘리되, 민간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수익률 및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습니다. 또한 소모적일 수도 있는 민간투자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논의보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