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 생산액의 49.4%, 종사자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R&D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조 5,924억원의 R&D 자금을 총 1만 9,475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결과, 동 사업은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술료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 R&D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