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직·간접적으
로 커다란 비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질의 규제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많은 규제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거나 민간부문을 위
축시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행정규제기본법」
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모든 심사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
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중요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
석서의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지만 규제대안과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시장실패, 규제의 불확실성, 집행 및 점검부문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가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교통부의 분석서는 비
용과 편익의 계량화가 부족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중요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
석서의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지만 규제대안과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시장실패, 규제의 불확실성, 집행 및 점검부문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가
상당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교통부의 분석서는 비
용과 편익의 계량화가 부족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해당 규제의 영향을 정
확히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정부는 보다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규제과정을 도입해야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확히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정부는 보다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규제과정을 도입해야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차 례 >
요 약
I. 평가의 의의
1. 평가의 배경
2. 평가의 개요
Ⅱ.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2.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항목
3.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현황
1. 평가의 배경
2. 평가의 개요
Ⅱ.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2.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항목
3.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분석 현황
Ⅲ.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실태평가
1.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대상 및 방법
2.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기준
3. 규제영향분석서의 빈도분석 평가결과
4. 부처별, 연도별, 항목별 규제영향분석 실태평가 결과
1.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대상 및 방법
2.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기준
3. 규제영향분석서의 빈도분석 평가결과
4. 부처별, 연도별, 항목별 규제영향분석 실태평가 결과
Ⅳ.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과제
1.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문제점
2. 정책과제
1.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 문제점
2. 정책과제
Ⅴ. 규제영향분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1. 규제영향분석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에 관한 검토
2.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 운영의 법적 구체화
1. 규제영향분석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에 관한 검토
2.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 운영의 법적 구체화
Ⅵ.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