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
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견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
시 지원사업」은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총 2조 9,543억원의 사업비로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조성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2006년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된 사
업비 9,561억원 중 15.5%인 1,480억원만이 조달되어 집행되었고, 특히, 사업추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자조달액 중 25.5%인 6,130억원을 2006년까지 조
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민자조달 실적은 2007년 8월 현재까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부진은 금번 평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홍보부족 및
유사사례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사업기획 및 집행측면에서의 문제, 1차적인 사
업시행주체로서 JDC의 역량의 문제 등 추진주체 측면에서의 문제, 재원조달 계
획의 현실성 결여 등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문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민자 등 재원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
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차    례 >

  요 약

  Ⅰ. 평가의 의의 및 방법
       1. 평가의 의의
       2. 평가방법

  Ⅱ.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추진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현황
       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현황
           가.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및 목적
           나. 사업 주요내용

  Ⅲ.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1. 사업기획 및 집행 측면
           가. 세부사업별 집행 실적
           나. 사업 홍보
           다.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2. 재원조달 측면
           가. 민자조달 실적
           나. 면세점 운영을 통한 JDC의 재원조달의 적정성
           다.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실적
       3. 추진주체 측면
           가. JDC의법적위치
           나. 업무 추진 역량
           다. 관련 기관간 업무 협조
       4. 환경조성 측면
           가.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
           나. 법적·제도적 측면
       5. 추진성과 측면
       6. 종합 분석

  Ⅳ.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