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7조 7천억원 많은 366조원으로 전망되어 2002년 GDP 대비 18.5%이던 국가채무는 2009년 GDP 대비 35.5%까지 급증하고 있고, 세수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재정사업 추진 등 세출증가를 통한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중기재정소요를 예측하고, 세입·세출구조 및 규모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 인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예산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68조 9,390억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 138개를 분석·평가한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대안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사업의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138개 쟁점사업을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대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였으며,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국민편익 및 국가재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대표적인 쟁점사업 30개를 선정하여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