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해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민간 소비·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는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회 결산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원은 축소되고 지출은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만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정부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에 재원을 집중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금번 결산심사가 단순히 회계 상의 집행실적만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중심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사업들의 작년 집행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정부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과지표나 목표치, 그리고 성과측정방식에 문제가 많아 성과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성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구별할 수 없는 등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부 사업 성과정보의 신뢰성 부족 유형을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정부 성과정보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