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를 291.8조원 규모의 총지출 계획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 연도별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성과 없이 예산 없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재정운용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보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201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평가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등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이외에 성과계획서 수립체계, 다부처연계사업,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등과 관련한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평가 결과, 「2010년도 성과계획서」는 전년도와 달리 주요정책과제를 제외하고 일반재정과제의 성과계획만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에 포괄적이고 유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7개 평가대상기관의 관리과제 예산총액이 총지출의 66%에 불과해 성과계획서만으로는 총지출의 34%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과지표의 질적 개선, 성과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ㆍ제도적인 개선방안 등도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