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09-27]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 2009-11-26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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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입지규제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혁신주도형지역발전으로 바뀌었고 그 일환으로 지역내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초기 계획했던 기반시설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 구축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운영체계와 성과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9개지역진흥사업과 테크노파크조성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되며 1997~2009년 동안 총 6조 3,468억원을 투자하여 17개의 테크노파크, 13개 지역전략산업기획단, 72개의 지역특화센터를 구축하고 20건의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지역내 기술집적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전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목표가 산업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 바뀌고 지역별 전략산업이 수정되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유사사업 및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통해 지역 내에 구축한 지역특화센터의 자립화 및 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특화센터는 향후 운영비에 대한 책임과 사업성과로 인한 편익이 지역에 귀속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 성과자료의 축적을 통한 엄정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