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 관리’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일환으로「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48개 행정기관의 2006년도 자체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동 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경우, 883개
이행과제의 평균 점수가 91.7점에 이르고, 성과목표치를 88.5% 달성하였으며,
다른 부문도 전반적으로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2006년도 자체평가가
각 부처 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 자체평가 운영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주요국의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우리의 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습니다.또한 공무원,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외부 정책평가전문가 등 총 1,478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2006년도 자체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점수 관리에만 집중하게
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저해되고,부처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라는 점이 지적
되었고, ‘자체평가가 성과관리와 연계되어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체평가와 관련한 정책 제언으로 첫째, 부처의 자율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부처 고유의 평가지표를 개발 ·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자체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정책개선에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Ⅱ.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과 2006년도 자체평가의 결과
        1.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
            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제도
            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제도
        2. 2006년도 자체평가의 결과
            가. 2006년도 자체평가 개요
            나. 5개 부문별 자체평가 내용 및 평가결과
            다.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의 종합 검토

  Ⅲ.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과 시사점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2. 프랑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3. 일본의 정부업무 평가제도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Ⅳ.설문조사를 통한 자체평가 실태 분석과 정책 제언
       1. 자체평가관련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평가 실태 분석
           가.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 평가
           나. 자체평가의 운영체계 평가
           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 평가
           라.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평가
       3.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및 정책 제언
           가. 부처의 자율성 제고 및 부처 고유의 평가지표 개발․활용 필요
           나. 평가부문 및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성의 개선 필요
           다. 자체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책개선에의 활용 제고 필요
           라.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명확한 관계정립 필요
           마. 자체평가 관련 예산지원 및 평가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Ⅴ.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