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평가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 해왔습니다.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
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4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기초한 「통합국
정평가」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평가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보다 정책집행 현황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
으며, 정책평가방법도 질적 평가방법 만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타
당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가방법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고 있습니다. 정책의 결과보다 정책집행 현황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
으며, 정책평가방법도 질적 평가방법 만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타
당성이 확보된 다양한 평가방법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 각 부처의 평가담당자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해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험적
및 준실험적 평가방법,비용편익분석,계층화 분석법, 자료포락분석 등 12개 방
법론을 선정하여 기초 이론과 시행절차 등을 정리하고, 각 기법별로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각 방법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지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
니다.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각 평가방법론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하였으며,몇몇 방법론은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앞으로 새로 발전
하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을 주기 위해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험적
및 준실험적 평가방법,비용편익분석,계층화 분석법, 자료포락분석 등 12개 방
법론을 선정하여 기초 이론과 시행절차 등을 정리하고, 각 기법별로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각 방법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으며,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지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
니다.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각 평가방법론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하였으며,몇몇 방법론은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앞으로 새로 발전
하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차 례 >
요약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사업평가방법론
1.진실험적 평가법
2.준실험적 평가법
3. 자료포락분석(DEA)
4. 계층화분석법(AHP)
5. 비용편익분석
6. 비용효과분석
7.조건부가치측정법(CVM)
8. 산업연관분석
9. SERVQUAL 척도법
10. 프로그램 논리모형
11.평가종합과 메타분석
12. 메타평가
1.진실험적 평가법
2.준실험적 평가법
3. 자료포락분석(DEA)
4. 계층화분석법(AHP)
5. 비용편익분석
6. 비용효과분석
7.조건부가치측정법(CVM)
8. 산업연관분석
9. SERVQUAL 척도법
10. 프로그램 논리모형
11.평가종합과 메타분석
12. 메타평가
제3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