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2007년 약 13조원으로 정부예산의
7.8%, 국내총생산의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매
년 약 2.2%의 증가율을 보여 2011년에는 14조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DDA농업협상, FTA체결 등으로 인한 농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복지기반 확
충과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소득과 경영안
정을 꾀하며,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에도 재정을 배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 등
구조조정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지원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
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를 억제하고 목표한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농촌분야 재정의 적정
규모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구조조정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농업인의 입장에서
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형식적인 지원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
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를 억제하고 목표한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농촌분야 재정의 적정
규모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분석결과 2007~20011년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은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소의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 농가소득·경
영안정 및 농촌개발·복지증진 관련 재정의 경우 부처간 중복성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할 경우 다소의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중 농가소득·경
영안정 및 농촌개발·복지증진 관련 재정의 경우 부처간 중복성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차 례 >
요 약
Ⅰ. 서 론
Ⅱ.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 개관
1. 중앙정부의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규모
2. 농림부의 재정지출규모
3. 부처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재정지출규모
1. 중앙정부의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규모
2. 농림부의 재정지출규모
3. 부처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재정지출규모
Ⅲ.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 변화 주요 요인분석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3. 고령화에 따른 제정소요 고려요인
4.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 규모
1. 문제 제기
2. 선행연구
3. 고령화에 따른 제정소요 고려요인
4. 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출 규모
Ⅳ. 농업·농촌분야 주요 프로그램 성과 평가
1.「농가소득보전」프로그램 관련 단위사업
2.「농촌개발·복지증진」관련 주요 단위사업
3.「과수산업육성」프로그램 관련 주요 단위사업
4.「양곡생산유통지원」프로그램 관련 주요 단위사업
1.「농가소득보전」프로그램 관련 단위사업
2.「농촌개발·복지증진」관련 주요 단위사업
3.「과수산업육성」프로그램 관련 주요 단위사업
4.「양곡생산유통지원」프로그램 관련 주요 단위사업
Ⅴ. 농업·농촌분야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1. 분석 방법
2. 농업·농촌분야 재원배분 계획
3. 농업·농촌분야 재정소요전망 및 재원배분 방향
4. 농업·농촌분야 재정소요전망
1. 분석 방법
2. 농업·농촌분야 재원배분 계획
3. 농업·농촌분야 재정소요전망 및 재원배분 방향
4. 농업·농촌분야 재정소요전망
Ⅵ.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