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18호]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2006년 국가재정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명문화되었으며,
재정운용도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업무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의 도입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추진할
경우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원칙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원칙을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와 행정부 총괄감독기관 및 국회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차     례  >

  제1장 성과관리제도 개요 및 기본체계
          Ⅰ. 서 론
          Ⅱ.성과관리제도 개요
               1.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2. 성과관리제도의 도입배경
               3.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Ⅲ.통합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1. 한국형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개요
               2. 통합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
               3. 통합성과관리 일정
               4. 통합성과관리 도입비용 및 전담부서 현황

  제2장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방법
          Ⅰ.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개요
               1.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2.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Ⅱ.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방법
               1.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개념
               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방법
          Ⅲ.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방법
               1.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념
               2.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3.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체계
               4.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방법
               5.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성과계획서) 작성모델

  제3장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
            I.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개요
               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2.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3.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부정적 효과
          Ⅱ.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
                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2.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