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제공항들은 공항별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로부터 5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반면, 양양·무안 및 청주 국제공항 등은 운영적자 등의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국제공항들은 국내선 항공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KTX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내륙 항공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내 국제공항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차별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국제공항들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공항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공항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형평성 및 항공자유화와 관련하여 단거리 국제선을 위한 지역별 국제공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양양·무안공항도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겸용공항으로 사용하여 공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투자효율성 및 주변 국가 공항들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최적화된 시설규모 및 추진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 조절 및 공항 주변 지역 보상재원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민간의 단순한 지분참여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효율성 및 허브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공항들과의 경쟁 전략을 반영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계획 조정’,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유럽·일본 노선 중추공항으로 활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입국장 면세점 도입’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공항사업의 예산절감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