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가주요사업 평가

  • 2010-09-30
  • 행정사업평가팀
  • 5,698
    본 보고서는 2009~201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총 44건의 사업평가보고서와 사업평가현안분석보고서의 평가대상사업 중 재정규모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102조 6,873억원 규모의 33개 국가주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선정한 국가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 집행, 성과측면에서 살펴본 사업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별 국가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심층적인 평가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발간보고서를 단순히 요약·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등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이행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