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 저질의 불량규제,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그간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여전히
미비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의 전초이자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 총 1,259건의 규제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요규제라고 자체
판단한 총 328건의 규제사무의 각각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
니다. 금번 평가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요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에 뒤이은 것으로 지난해의 평가
항목과 지표를 수정 ․ 보완하는 한편 개별 정부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규제의 필요성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항목의 작성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인 비용 ․ 편익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용항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측정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다양한 대안을 비교 ․ 검토
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의 약 90%에 해당
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대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제도입의 정당성을 철
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이 규제로 인해 감당해야 할 희
생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대안을 탐색
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
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정
부가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이나 질 나쁜 불량규제의 도입을 자체적으로 통제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전초인
고품질의 규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차 례>

 

요 약
 
제1부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개요
Ⅰ.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관
1.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2. 규제영향분석의 효과
3.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Ⅱ.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필요성 및 근거규정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근거규정
Ⅲ.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1. 평가범위
2. 평가과정
Ⅳ.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
2. 평가기준 및 척도

 

제2부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총괄평가
Ⅰ. 평가 결과 종합
1. 평가 총평
2.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Ⅱ.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선
2.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운영체계 보완
3. 정부관료제의 행태변화를 유발할 메커니즘의 도입 및 보완
4.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검토 강화의 필요
 
제3부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부처별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
￮(구)교육인적자원부
❑ 국토해양부
￮(구)건설교통부
￮(구)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
￮(구)재정경제부
❑ 노 동 부
❑ 농림수산식품부
￮(구)농림부
￮(구)해양수산부
❑ 문화체육관광부
￮(구)문화관광부
❑ 법 무 부
❑ 보건복지가족부
￮(구)보건복지부
￮(구)여성가족부
￮(구)국가청소년위원회
❑ 외교통상부
❑ 지식경제부
￮(구)산업자원부
❑ 행정안전부
￮(구)행정자치부
❑ 환 경 부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구)정보통신부
￮(구)방송위원회
❑ 경 찰 청
❑ 기 상 청
❑ 문화재청
❑ 산 림 청
❑ 소방방재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 록
[부록1]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부록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사무별 평가표
[부록 3]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결과
1. 항목별 평가 결과
2. 부처별 평가 결과
[부록 4] 정부 규제영향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
1.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요령)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