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이해할 때, 전 부처에 걸쳐 매년 약500개 정도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비교적 적은 459개의 사업이 예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2010년도 기준으로 약 2조 5,600억원이 배정되어 총지출의 1％ 내외로 그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재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사업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한금액 비중을 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 재정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제외하면 그 편성·심의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또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사업 착수의 신중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규 재정사업의 연도별,재원별,위원회별,분야별,부처별 및사업시행방식별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신규 재정사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산·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