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19호]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08-09-30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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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교통시스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당국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에 적합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철도의 규모를 축소시킨 경량전철 위주로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당국은 Km당 건설비를 낮추기 위해 경량전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량전철은 기존의 중량전철보다 단위수송당 건설비가 10~20% 더 높으므로 운영적자 발생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운영적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적자 위험을 줄이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교통시스템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며,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운영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이다. 위의 사항들은 무리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  례> 

요약

I. 서  론

II. 신교통시스템 및 경량전철 개요
1. 신교통시스템의 정의 
2. 경량전철의 정의 
3. 국내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추진 현황 

Ⅲ. 도시철도(경량전철)와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1. 도시철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2. 도시철도의 주요 이슈 발생원인 

Ⅳ.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1. 도시철도 위주의 신교통시스템 도입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문제점 
3.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의 미흡 
4.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5. 신교통시스템 선정의 문제점 

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개선방향
1.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내실화 
2. 대중교통기본계획 수정 
3.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시 실무위원회 활성화 
4. 신교통시스템 전문 조직 운영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신교통시스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