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인복지기금 예산은 2008년 18조2,643억원, 2009년 19조 1,512억원, 2010년 19조 9,25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예산은 2010년 대비 6.8% 증가한 21조 2,853억원규모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서 2014년에 약 37.1조원의 국방비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전망과 목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방비로 약 35.6조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 조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비 평균 증가율을 7.6%로 설정하였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향후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실적인 재정여건은 국방부가 계획한 만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국가 잠재성장률의 하향화 추세와 교육 및 복지 분야 등의 예산 확대로 국방비 확대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국방 분야 재원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경상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방부 소관 병력운영 부문 및 전력유지 부문 사업들의예산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합법성,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집행의 효율성, 성과환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2. 평가의 개요
    가. 평가범위 및 방법
    나. 평가기준

Ⅱ. 병력운영 및 전력유지 사업 현황
  1. 총괄 현황
  2. 회계기금별 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예산
    나. 특별회계 예산
    다. 군인복지기금
  3. 군별 부문 예산 현황
  4. 군별 프로그램 예산 현황
    가. 육군 프로그램 예산
    나. 해군 프로그램 예산
    다. 공군 프로그램 예산
    라. 국방부 직할기관 프로그램 예산
  5. 예산 규모 상위 10개 세부사업 현황

Ⅲ. 병력운영 사업 평가
  1. 인건비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최근 3년간(2008~2010년) 인건비 미사용액 2,011억원
      (2) 해군 부사관 잠수함 근무수당 조정 검토
      (3) 병 함정근무수당 조정 검토
  2. 급식비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군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지급의 규정 적용 오류

Ⅳ. 군 전력유지사업 평가
  1. 군 관사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BTL 방식의 군 시설 건설 사업의 정부지급금 2034년까지 11.1조원
      (2) 군 독신숙소 건립 예산안의 연례적 미사용액 과다
  2. 피복비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신형전투화 사업, ROC 조정으로 인해 8년간 5억원 낭비
      (2) 피복 만족도 최근 5년간 개선효과 제자리
  3. 병영기본시설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육군 병영생활관 건립 예산안의 연례적 미사용액 과다
  4. 정보통신체계운영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사업
      (2) 국방 IPTV 사업의 타당성과 요금 수준에 대한 재검토
      (3) 국방광대역 통합망 정부지급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5. 해외파병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개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안 미제출
  6. 무관부 활동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무관부 조리원․운전원 예산 재검토
  7.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연례적 미사용액 과다
      (2) 턴키(Turn-Key)방식 건설공사 수주 과다
  8.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평택기지 이전사업
      (2)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환경치유 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근거 마련필요
  9. 군의무 사업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간부 건강검진시 군병원 미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
      (2) 군 보조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면허 병사 활용
      (3) 장기군의관 등 군 의료인력 확보실적 미흡
      (4)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지출 증가
  10. 전직지원 사업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전직지원교육 교육이수자 취업현황 파악 미흡
      (2) 전직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급에 대한 지원 미흡
  11. 군인복지기금 사업
    가. 현황
    나. 평가결과
      (1) 복지시설 이용대상 수혜 형평성 문제
      (2) 복지시설 통합추진 지연
      (3) 군 체력단련장의 면세유류 사용 재검토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1]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부록 2]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