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성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예산집행 및 성과달성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토대로 예산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 보고서는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의 성과보고서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였더라도 투입된 예산 규모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의 성과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부의 성과보고서 상으로는 평가대상 47개 기관의 전체 5,410개의 성과지표 중 82.7%인 4,477개 지표에서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과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 중 목표 달성이 수월한 부분만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투입되는 예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전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성과보고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인 성과정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대상에서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 과제와 성과관리의 대상 범위 확대를 포함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정부의 성과보고서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충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목표치를 달성하였더라도 투입된 예산 규모에 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의 성과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부의 성과보고서 상으로는 평가대상 47개 기관의 전체 5,410개의 성과지표 중 82.7%인 4,477개 지표에서 당초 목표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과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 중 목표 달성이 수월한 부분만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투입되는 예산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전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성과보고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인 성과정보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대상에서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 과제와 성과관리의 대상 범위 확대를 포함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차 례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Ⅰ [ 총 괄 ]
Ⅰ.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 개요
가.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나. 성과관리제도의 연혁 및 법적근거
다. 성과관리제도의 구성 및 운용 체계
2. 주요국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및 새로운 추세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호주
라. 뉴질랜드
Ⅲ. 2010년도 성과보고서 현황
1. 2010년도 성과보고서 주요 변경사항
2.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가. 총괄 및 부처별 현황
나. 과제유형별 현황
다. 관리과제 예산운용 현황
3.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가.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나. 성과달성률 세부 현황
다. 부처별 성과달성률 30% 미만 및 성과실적 누락 사업 현황
Ⅳ. 2010년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1. 성과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업무 추진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경우
2.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가. 성과 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나. 성과보고서 작성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성과담당자의 역량 부족
4.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 미흡
5.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과 실질적 성과의 불일치
6.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의 제한성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나.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 평가와 정보 공개 확대
2. 평가 종합
부록. 성과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 현황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Ⅱ.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 개요
가.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나. 성과관리제도의 연혁 및 법적근거
다. 성과관리제도의 구성 및 운용 체계
2. 주요국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및 새로운 추세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호주
라. 뉴질랜드
Ⅲ. 2010년도 성과보고서 현황
1. 2010년도 성과보고서 주요 변경사항
2. 성과목표체계 현황 분석
가. 총괄 및 부처별 현황
나. 과제유형별 현황
다. 관리과제 예산운용 현황
3. 성과달성률 현황 분석
가.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나. 성과달성률 세부 현황
다. 부처별 성과달성률 30% 미만 및 성과실적 누락 사업 현황
Ⅳ. 2010년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1. 성과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업무 추진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경우
2.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가. 성과 측정산식, 근거자료의 타당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나. 성과보고서 작성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성과담당자의 역량 부족
4.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 미흡
5.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률과 실질적 성과의 불일치
6.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의 제한성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나. 성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 평가와 정보 공개 확대
2. 평가 종합
부록. 성과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 현황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Ⅱ [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 ]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Ⅰ. 국 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대통령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성과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Ⅲ. 국가인권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조직 및 인원현황
2.성과보고서 미제출
Ⅰ. 국 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대통령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성과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Ⅲ. 국가인권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조직 및 인원현황
2.성과보고서 미제출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I. 감사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법무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무행정정보화」: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연수원운영」: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Ⅲ. 헌법재판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Ⅳ. 대법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Ⅴ. 법제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제정보서비스」: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I. 감사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Ⅱ. 법무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무행정정보화」: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연수원운영」: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Ⅲ. 헌법재판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Ⅳ. 대법원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Ⅴ. 법제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법제정보서비스」: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정무위원회 소관
Ⅰ. 국무총리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성과 미흡, 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지표의 중복 지양 필요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 목표치 감축, 보완지표 개발 필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경쟁환경개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성과 미흡
Ⅲ. 국민권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심판 운영사업」,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제고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Ⅳ. 국가보훈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성과저조 우려,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나. 「의료시설 지원사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미달성, 2012년 예산안심의시 유의
다. 「LPG차량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012년 예산안심의시 목표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필요
Ⅴ. 금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기보대위변제」, 「농신보대위변제」 등: 결산 집행률 저조, 성과관리와의연관성 미흡 우려
다. 「금융구조조정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모기지론이차보전」: 성과미흡
라. 「금융행정지원일반」, 「자금세탁방지추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Ⅰ. 국무총리실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성과 미흡, 집행실적 제고 및 성과지표의 중복 지양 필요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사업」: 목표치 감축, 보완지표 개발 필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경쟁환경개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하도급 및 가맹·유통거래 질서확립」: 성과 미흡
Ⅲ. 국민권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심판 운영사업」,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제고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전문성 강화 필요
Ⅳ. 국가보훈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지방보훈회관 지원사업」: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성과저조 우려, 성과지표 개선 필요, 2012년 예산안 심의시 유의
나. 「의료시설 지원사업」: 사전 준비 미흡으로 성과 미달성, 2012년 예산안심의시 유의
다. 「LPG차량 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2012년 예산안심의시 목표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 필요
Ⅴ. 금융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전반: 성과 평가의 실효성 문제
나. 「기보대위변제」, 「농신보대위변제」 등: 결산 집행률 저조, 성과관리와의연관성 미흡 우려
다. 「금융구조조정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모기지론이차보전」: 성과미흡
라. 「금융행정지원일반」, 「자금세탁방지추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Ⅰ. 기획재정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재정사업 평가」 및 「정보화사업 평가」: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과파악을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나.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성과저조 우려, 명확한 예산수요 관리를 통한예산액의 조정 필요
다.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와 「국유지의 효과적 활용」: 적정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필요
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Ⅱ. 국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2.사례 평가
가. 「공공기관지방이전」: 성과 없음,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주의할 필요
나. 「근로장려세제운영」: 성과미흡 우려, 세정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개발
다. 「국세행정 전산화」: 1개 프로그램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전환 필요
Ⅲ. 관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 성과미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나.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성과미흡, 예산집행률 제고필요
Ⅳ. 조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결여,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 필요
나. 「조달전문교육 운영」: 성과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Ⅴ. 통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다. 「통계조사지원」: 성과미흡 우려
Ⅰ. 기획재정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재정사업 평가」 및 「정보화사업 평가」: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성과파악을할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나.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성과저조 우려, 명확한 예산수요 관리를 통한예산액의 조정 필요
다. 「국고업무관리 선진화」와 「국유지의 효과적 활용」: 적정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필요
라.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Ⅱ. 국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2.사례 평가
가. 「공공기관지방이전」: 성과 없음, 2012년도 예산안 심의시 주의할 필요
나. 「근로장려세제운영」: 성과미흡 우려, 세정 및 세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개발
다. 「국세행정 전산화」: 1개 프로그램사업과 3개 단위사업으로 전환 필요
Ⅲ. 관세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첨단 IT기반 통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관물류 원활화」: 성과미흡,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나. 「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성과미흡, 예산집행률 제고필요
Ⅳ. 조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결여,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 필요
나. 「조달전문교육 운영」: 성과목표치의 보수적 설정
Ⅴ. 통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평가
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인구농림어업총조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다. 「통계조사지원」: 성과미흡 우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Ⅰ. 외교통상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성과보고 총평
2.사례 평가
가. 「국제기구 협력강화」: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나. 「양자통상현안관리」, 「통상투자진흥외교 강화」, 「통상분쟁 대응」: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Ⅱ. 통일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사회문화교류 지원」: 성과목표치 임의적 변경
나.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Ⅰ. 외교통상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성과보고 총평
2.사례 평가
가. 「국제기구 협력강화」: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나. 「양자통상현안관리」, 「통상투자진흥외교 강화」, 「통상분쟁 대응」: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Ⅱ. 통일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사회문화교류 지원」: 성과목표치 임의적 변경
나. 「이산가족 초청행사 실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방위원회 소관
Ⅰ. 국방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예비전력유지」: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예비군훈련장 확보」: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미군기지이전사업」: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미흡
라. 「정보통신체계 운영」: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마. 「군의무」: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바. 「전직지원」: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Ⅱ. 방위사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방기술개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나. 「방호시설사업」: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부족
다. 「방위사업 정보화」: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Ⅲ. 병무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Ⅰ. 국방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예비전력유지」: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예비군훈련장 확보」: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다. 「미군기지이전사업」: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미흡
라. 「정보통신체계 운영」: 성과보고서상 성과달성도 미흡,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마. 「군의무」: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바. 「전직지원」: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Ⅱ. 방위사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방기술개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나. 「방호시설사업」: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부족
다. 「방위사업 정보화」: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Ⅲ. 병무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Ⅰ. 행정안전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강제동원진상규명」: 성과실적치 누락
나. 「정부기능 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 성과목표치의 오기
다.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라. 「지자체 역량 강화」: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마. 「지자체 역량강화」: 실질적 성과 미흡
Ⅱ. 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의경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사이버범죄수사」: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소방방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소하천 정비」: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재해경감 활성화」: 성과목표치 오기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Ⅱ-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성과실적근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나. 「정당발전지원」: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Ⅰ. 행정안전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강제동원진상규명」: 성과실적치 누락
나. 「정부기능 분류 및 민원처리 개선」: 성과목표치의 오기
다. 「국민생활안전체계 구축」: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라. 「지자체 역량 강화」: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마. 「지자체 역량강화」: 실질적 성과 미흡
Ⅱ. 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 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의경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사이버범죄수사」: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Ⅲ. 소방방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소하천 정비」: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재해경감 활성화」: 성과목표치 오기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Ⅱ-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성과실적근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나. 「정당발전지원」: 성과목표치 과소설정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Ⅲ [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I. 교육과학기술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미준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미설정
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내용의 불일치
다. 세부사업 국립공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성과미흡 및 성과실적치·성과미흡 원인 분석 누락
라.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원인 분석 오류,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
바. 인공위성개발: 성과지표 측정방법 부적절
사. 지방과학관 지원: 사업성과 미흡, 세부사업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아. 대학구조개혁 지원: 성과 미흡
자.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성과 미흡 및 성과 목표치 설정 부적절
차.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달성도 신뢰성 미흡
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 성과 미흡
타. 창의적 인재육성: 성과 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I. 교육과학기술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미준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미설정
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내용의 불일치
다. 세부사업 국립공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성과미흡 및 성과실적치·성과미흡 원인 분석 누락
라.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성과 미흡, 성과 미흡 원인 분석 오류,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
바. 인공위성개발: 성과지표 측정방법 부적절
사. 지방과학관 지원: 사업성과 미흡, 세부사업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아. 대학구조개혁 지원: 성과 미흡
자.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성과 미흡 및 성과 목표치 설정 부적절
차.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지원: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달성도 신뢰성 미흡
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 성과 미흡
타. 창의적 인재육성: 성과 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I. 문화체육관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립박물관운영·국립중앙도서관운영·국립민속박물관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문화예술교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등
다. 문화예술공간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마. 국악교육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바. 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기금융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사. 관광기반구축: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아. 체육진흥시설 지원: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자. 생활체육시설 지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I. 문화체육관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국립박물관운영·국립중앙도서관운영·국립민속박물관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나. 문화예술교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등
다. 문화예술공간운영: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마. 국악교육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바. 관광진흥기반확충·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기금융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사. 관광기반구축: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아. 체육진흥시설 지원: 성과목표치 적정성 부족
자. 생활체육시설 지원: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Ⅱ. 문화재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나. 문화재보존관리·문화재활용기반구축·문화보존관리효율화: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다.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강화: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라. 예방적 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마. 궁능원시설관리운영·궁능야간개방·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성과미달성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나. 문화재보존관리·문화재활용기반구축·문화보존관리효율화: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다.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강화: 성과지표 타당성 부족
라. 예방적 관리: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마. 궁능원시설관리운영·궁능야간개방·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 성과미달성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Ⅲ. 방송통신위원회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외방송교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타당성 부족
나. 정보보호기반강화: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방송인프라 지원: 성과지표 누락 등으로 사업성과 파악 어려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해외방송교류: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타당성 부족
나. 정보보호기반강화: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방송인프라 지원: 성과지표 누락 등으로 사업성과 파악 어려움
라. 방송통신재난관리: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Ⅰ. 농림수산식품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농산물 안전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친환경 축산지원」: 성과달성도 미흡
다. 「가축방역」: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성과실적치 누락
라. 「농산물유통개선」: 성과실적치 누락,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마. 「농가소득보전(바이오디젤유채생산)」: 성과달성도 미흡
바. 「방사선육종기반구축」: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사. 「농어업재해보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아. 「품목별 경쟁력강화」: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Ⅰ. 농림수산식품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농산물 안전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친환경 축산지원」: 성과달성도 미흡
다. 「가축방역」: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임의적 변경, 성과실적치 누락
라. 「농산물유통개선」: 성과실적치 누락,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마. 「농가소득보전(바이오디젤유채생산)」: 성과달성도 미흡
바. 「방사선육종기반구축」: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사. 「농어업재해보험」: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아. 「품목별 경쟁력강화」: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Ⅱ. 농촌진흥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기술개발」: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기술보급활동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농촌진흥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기술개발」: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나. 「기술보급활동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농촌진흥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Ⅲ. 산림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탄소흡수원확충」: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산림자원이용증진」: 성과달성도 미흡
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제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탄소흡수원확충」: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산림자원이용증진」: 성과달성도 미흡
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제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라. 성과목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Ⅰ. 지식경제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력수요관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및 성과미흡
나. 「우체국보험영업활성화」·「보험보상금 지급」: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성과목표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 도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라. 성과목표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기반 마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마. 「국제산업기술협력」: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바. 「무역인력양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및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사.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소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미흡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자.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 활용 미흡
차.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의 활용 미흡
카. 성과목표치의 변경
타. 「사용후핵연료관리」: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파.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Ⅰ. 지식경제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전력수요관리」: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및 성과미흡
나. 「우체국보험영업활성화」·「보험보상금 지급」: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성과목표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 도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라. 성과목표 「핵심사업 육성과 신규수익원 발굴로 지속성장기반 마련」: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마. 「국제산업기술협력」: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바. 「무역인력양성」: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및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사.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소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아.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미흡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자.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 활용 미흡
차.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성과지표 불일치 및 성과보고서의 활용 미흡
카. 성과목표치의 변경
타. 「사용후핵연료관리」: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파. 「양자간통상협력지원」: 성과지표의 임의 변경
Ⅱ. 중소기업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나.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성과미달성 원인분석 미흡
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라. 「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창업보육센터건립지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나.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성과미달성 원인분석 미흡
다.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라. 「자산유동화증권발행지원」: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Ⅲ. 특허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다. 「특허기술사업화촉진」: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도 미흡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다. 「특허기술사업화촉진」: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달성도 미흡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Ⅳ [ 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해양·여성가족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Ⅰ. 보건복지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나. 노인돌봄서비스: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다. 드림스타트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라. 단위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원인 분석 미흡
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부족
사. 자활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Ⅰ. 보건복지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나. 노인돌봄서비스: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다. 드림스타트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라. 단위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미흡
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원인 분석 미흡
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지표의 결과 지향성 부족
사. 자활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성과 달성 여부를 반영한 예산 책정 필요
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나.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성과 달성 여부를 반영한 예산 책정 필요
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Ⅰ. 환경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재활용정책 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환경개선자금융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왜곡 및 성과관리 부실
라. 폐기물자원화사업: 사업 성과 저조 및 성과실적 허위 기재
마. 광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및 목표치 적정성 부족
바. 환경기술개발;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 부실
사.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아.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불합리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따른 성과 반영 미흡
Ⅰ. 환경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나. 재활용정책 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다. 환경개선자금융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왜곡 및 성과관리 부실
라. 폐기물자원화사업: 사업 성과 저조 및 성과실적 허위 기재
마. 광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및 목표치 적정성 부족
바. 환경기술개발;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 부실
사.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아.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불합리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따른 성과 반영 미흡
Ⅱ. 고용노동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Ⅰ-1: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라. 구직자능력개발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마. 고용조정지원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바. 신용보증대위변제: 실제적인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 국제기구협력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자. 근로조건보호: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차. 고용구조개선컨설팅 지원: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성과목표 Ⅰ-1: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
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다. 민간고용서비스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라. 구직자능력개발 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마. 고용조정지원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바. 신용보증대위변제: 실제적인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사. 국제기구협력지원: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자. 근로조건보호: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차. 고용구조개선컨설팅 지원: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Ⅲ. 기상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Ⅰ. 국토해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광역철도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나. 군장산업인입철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다. 고속도로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부적정
마. 건설산업DB구축: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바. 산업입지정보망: 성과지표 부적정
사. 항만물류정보: 성과실적치 누락
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성과지표 부적정
자. 해양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차.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카. U-City 인력양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타. 수자원계획 및 조사: 사업성과 미흡
파. 댐연구 및 운영체계 개선: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하. 국토정책 종합연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거. 성장촉진지역개발: 성과지표 부적정
너. 민원콜센터운영: 성과관리 필요
더.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성과관리 필요
러.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머. R&D정책인프라사업: 성과지표 부적정
버. 국제협력: 성과관리 필요
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어. 지적구축: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저. 적산업무관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커.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예산지원 적정성 재검토 필요
터. 건설공사품질시험: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퍼.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성과관리 필요
Ⅰ. 국토해양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광역철도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나. 군장산업인입철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다. 고속도로 건설: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부적정
마. 건설산업DB구축: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바. 산업입지정보망: 성과지표 부적정
사. 항만물류정보: 성과실적치 누락
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성과지표 부적정
자. 해양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차.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카. U-City 인력양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타. 수자원계획 및 조사: 사업성과 미흡
파. 댐연구 및 운영체계 개선: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하. 국토정책 종합연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거. 성장촉진지역개발: 성과지표 부적정
너. 민원콜센터운영: 성과관리 필요
더.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성과관리 필요
러.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머. R&D정책인프라사업: 성과지표 부적정
버. 국제협력: 성과관리 필요
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어. 지적구축: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저. 적산업무관리: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커.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예산지원 적정성 재검토 필요
터. 건설공사품질시험: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퍼.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성과관리 필요
Ⅱ. 해양경찰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보급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보급지원: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Ⅲ.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중앙행정기관 건립: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나. 주민직업교육: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사례 평가
가. 중앙행정기관 건립: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나. 주민직업교육: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Ⅰ. 여성가족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 사례 평가
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취약계층 여성지원: 성과 저조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아동양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적절성 부족
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Ⅰ. 여성가족부
1.일반현황
가. 조직 및 인원현황
나. 결산 현황
다. 성과체계 현황
라. 2010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 사례 평가
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나. 취약계층 여성지원: 성과 저조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다. 아동양육지원: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적절성 부족
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