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30호]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 2011-08-23
  •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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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의 향상, 식품위해물질의 증가, 농식품 수입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업무가 품목별·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인증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분석 결과 정부가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반면, 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부처별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례>

I. 서론
II.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및 사업 현황
  1.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가. 개요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다. 친환경인증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마.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2. 농식품 안전 인증 관련 재정사업
    가. 개요
    나.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III.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평가 및 과제
  1.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평가
    가. 법 제도
    나. 관리체계
    다. 소비자 인식
    라. 국제 정합성
  2.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개선과제
    가.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나. 부처별 품목별 안전 인증제도의 연계성 강화
    다.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통합 및 단순화
    라. 국가 인증제도 운용 범위 명확화 필요
    마.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이행
    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사후관리 강화 필요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