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 및 연구능력의 제고가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1,65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지원사업으로서, 노벨상급의 우수한 해외학자 영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간 동사업에 대하여 해외학자의 국내 체류기간 미충족 문제, 해외학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적은 있어 왔으나 사업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집행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해외학자 영입이 국내 대학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제고,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에 도움이 되고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분산지원에 따른 사업효과의 감소,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부적절성, 해외학자에 대한 우수성 검증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며, 논문실적 등의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의 효율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수 해외학자 영입을 통한 대학 교육 및 연구 수준의 질 제고라는 사업 목표달성 방법에 대한 검증, 사업유형별 성과 평가에 근거한 사업 재구조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II.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현황
  1.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개요
  2.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내역
  3.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현황
III.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단계별 평가
  1. 사업계획 단계 평가
    가.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경과 - 사업내용 임의적 변경
    나. 사업 논리구조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사업 추진
    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 미흡
    라.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목표와 수단의 부조화
    마.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준비과정 부실
  2. 사업집행 단계 평가
    가.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부적절성
    나. 외국학자 국내 체류기간 조건 미충족
    다. 선정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미흡
    라. 예산집행의 부적절성
  3. 사업성과 평가
    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 부적절
    나. 논문 및 특허 실적 미흡
    다. 학생 충원률 저조
    라. 융복합 교과목 개설 미흡
  4.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단계 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 비중 부적절
    나. 사업평가의 부적정성 및 불공정성
    다. 대학 자체 지원 평가의 부적절성
    라. 평가 후 사후조치의 문제점
IV.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1. 정책대상 선정에 있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고려 필요
  2.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재고 필요
  3. 사업대상 선정지표 및 사업평가지표 개선 필요
  4. 사업비 삭감 위주의 평가 지양 필요
  5.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