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고, 중요한 재정과제로 대두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시 주요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부담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향후 5년간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며,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부담 규모와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분석결과,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약 4.7조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사업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각 부처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관리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개별 부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계획을 연계하지 않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성과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2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 1,130억원으로,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지출 15조 2,446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24조 3,576억원의 약 37.4%에 해당하므로 재정운용 및 관리에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검토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향후 5년간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며,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재정부담 규모와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로 국회의 중장기적 예산 심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분석결과,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약 4.7조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사업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각 부처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개별 사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관리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개별 부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계획을 연계하지 않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성과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2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 1,130억원으로,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지출 15조 2,446억원을 포함한 총지출 24조 3,576억원의 약 37.4%에 해당하므로 재정운용 및 관리에 있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검토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차 례 >
총 론
1. 서론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5. 중기재정관리의 과제
제1부 _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2.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3. 신규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4. 계속 사업 중기재정소요 분석
5. 지원형태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제2부 _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81.7조원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1. 산업금융지원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2. 산업기술지원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3. 무역및투자유치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4.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5.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6.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중기재정소요 규모와 구성
Ⅲ.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 회계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2. 일반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5. 전력산업기반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7.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중기재정소요 규모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9. 기타 회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Ⅳ.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형태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 지원형태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2. 출연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3. 융자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4. 보조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5. 직접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6. 출자사업 중기재정소요 규모
7. 기타 지원형태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제3부 _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분석
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1.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2. 부처･부문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 지식경제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2. 중소기업청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3. 특허청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제4부 _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중기재정소요 분석
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세지출 규모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세지출 규모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중기재정소요 규모 및 분석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
2. 부문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 및 비중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 분석
부록 _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규모
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Ⅲ.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형태별 재정지출 규모
Ⅳ.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조세지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