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촉진하는 사업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악화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저렴한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당첨자들에게 시세차익을 허용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목적인 서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동 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급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 수요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서민 주거안정정책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였으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운영비가 임대료를 초과하고 있어,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 례 >

I. 서론
II. 보금자리주택사업 현황
III. 보금자리주택사업 사업단계별 평가
IV.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 보금자리 임대주택사업 경제성 분석
    B.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 적정성 분석
    C.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부담
    D.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사업자 재무분석
    E.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