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현안분석 제37호]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2-06-28
  • 경제사업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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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내용

II. 복권사업의 현황
   1. 복권사업의 법 제도 현황
   2. 우리나라 복권사업의 일반현황

III. 복권기금 운용 평가
   1. 복권기금 운용 현황
   2. 복권기금 운용의 문제점

IV. 복권사업 운영체계 평가
   1.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해외사례
   2. 주정부의 운영사례 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검토
   4. 정부 산하 공법인 및 정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회사의 운영사례 검토
   5. 현행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대안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복권기금 운용 개선방안
   2. 복권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3. 장기적으로 복권수익금을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