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 2021-10-06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12,380

I. 개 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Ⅱ. 현 황
 1. 국가건강검진 개요
 2. 국가건강검진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3. 건강검진 추진실적
 4. 재정사업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 필요
 2. 검진 사각지대 관리 필요
 3. 검진의 질 관리를 위한 검진기관 관리 강화 필요
 4.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5. 이원화된 검진체계 통합 필요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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