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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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 공공기관평가과
  • 8,313

< 차 례 >

Ⅰ. 개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Ⅱ.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제도 및 현황
  1.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제도
  2.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현황

Ⅲ.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상의 문제점
  1.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2. 재평가방법 적용 상의 문제점
  3. 감사원의 결산검사 미흡에 따른 자산재평가의 신뢰성 부족 발생

Ⅳ. 결론 및 시사점
  1.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등 발생
  2.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다각적 노력 필요
  3. 국유재산 결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다각적 노력 필요
  4. 중앙 및 일선관서의 국유재산 가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붙임] 중앙관서별 자산재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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