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개요
2. 관련 법령 및 계획
3. 지방이양 사업 현황
4.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이양 사업 예·결산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2. 재정분권 효과 분석
3. 지방이양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인식도 조사분석
4. 주요 쟁점사업 분석
가. 지방하천 관련 사업
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마. 임도시설 사업
Ⅳ. 시사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