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인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재정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재정 운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재정」은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님과 보좌직원들에게
재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발간하고 있는 연간보고서 형식의 자료집입니다. 재정정보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항상 옆에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대한민국재정 2007」은 그 동안 발간된 책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재정통계를 포함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하
였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2007년도 재정관련 주요지표를 알기 쉽도록
앞부분에 그림으로 실었고, 본문 내용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관련 통계는 가능한 한 최신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차     례 >

 

I. 재정제도의 개관
   1. 재정의 의의
       가. 재정의 개념
       나. 재정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가. 중앙재정
       나. 지방재정
       다. 통합재정
       라. 공공부문과 재정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가. 현행 조세체계
       나. 조세 실적 추이
       다. 조세지출

 

II. 2007년도 재정 개요
   1. 2007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건전성
       가. 재정규모
       나. 재정수지
       다. 국가채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3. 기 금
   4. 기 타
       가. 공적자금
       나. 부담금
       다. 보조금

 

III. 분야별 재정현황
    1. 개 관
        가. 2007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나. 2006~2010년 재원배분 변화
        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라. 주요 분야별 지출 국제 비교
    2. 사회복지·보건
        가. 2007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현황
        나.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의 국제비교
        다.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의 재정추이
        라. 노 동
        마. 보육·가족 및 여성
        바. 4대 사회보험
        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정운용
        아. 사회복지·보건분야 중기재정계획
    3. 교 육
        가. 2007년도 교육분야 재정현황
        나. 교육분야 재정의 국제비교
        다. 부문별 재정지원 현황
        라. 지방교육 재정현황
        마. 교육분야 중기재정계획
    4.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가. 2007년도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재정현황
        나.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및 특징
        다.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 추이
        라.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운용계획
    5. 농림해양수산
        가. 2007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현황
        나.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운용계획
        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재정 추이
        라. 사업이관 및 회계통합
        마. 직접지불관련 예산
    6. 산업·중소기업
        가. 2007년도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현황
        나.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계획
    7. 통신
        가. 2007년도 통신분야 재정현황
        나. 통신분야 재정투자계획
        다.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라. 회계 통·폐합 및 이관 현황
        마.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 지식정보자원관리 투자계획
    8. 환경보호
        가. 2007년도 환경보호분야 재정현황
        나. 환경보호분야 재정규모의 국가간 비교
        다. 환경보호분야 재정추이: 2003~2007년
        라. 환경분야 중기재정계획
    9. 문화?관광
        가. 2007년도 문화·관광분야 재정현황
        나. 문화·관광분야 부문별 재정추이
        다. 문화·관광분야 중기재정계획
   10. 국 방
        가. 2007년도 국방분야 재정 현황
        나. 2007년도 국방재정의 주요 특징
        다. 국방재정 추이
        라 국방분야·중기재정계획
   11. 공공질서 및 안전
        가. 200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현황
        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 추이
        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의 국제비교
   12. 통일·외교
        가. 2007년도 통일·외교분야 재정 현황
        나.최근5년간 통일·외교분야 재정 추이
        다. 통일·외교분야 중기재정계획
        라. 남북협력기금
        마. 국제교류기금
   13. 일반공공행정
        가. 2007년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현황
        나.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추이
        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정의 국제비교
   14. 과학기술
        가. 2007년도 과학기술분야 재정현황
        나. 과학기술분야 재정투자계획
        다.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15. 연구개발(R&D)
        가. 2007년도 연구개발분야 재정현황
        나. 연구개발분야 재정투자계획
        다. 연구개발분야 재정추이
        라.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추이
        마. 주요국 연구개발 투자 비교
        바. 연구개발 예산 관련 주요 지표
   16. 정보화
        가. 2007년도 정보화분야 재정현황
        나.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
        다. 정보화분야 재정추이
        라. 분야별 정보화·예산추이
        마. 정보화 투자의 국제비교
   17. 지방재정지원
        가. 2007년도 지방재정지원 현황
        나. 지방재정지원 추이
        다. 지방재정지원 재정투자계획
 
부 록
    1.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2. 우리나라의 예결산과정
        가.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일정
        다. 세입? 세출 결산의 절차
    3. 예산안 ? 결산의 국회 처리현황
        가. 예산안 처리현황
        나. 결산 처리현황
        다.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