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 2009

  • 2009-06-05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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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총지출 기준 301.8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29.3%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충실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개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확정된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 재정제도의 개편 내용을 소개하였고, 그 동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의 재정 관련 현안을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본 책은 3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재정의 기본 개념,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예·결산 절차,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제도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09년도 재정운용의 개략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제3부에서는 분야별 재정 현황과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항상 곁에 두고 궁금한 재정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의 「통계로 보는 재정 2009」를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