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우리나라의 2010년도 총지출규모는 292.8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규모는 407.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행사함과 동시에 확정예산에 투영된 재정의지 내지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대한민국 재정」이 재정제도와 이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에 비하여「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예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심사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분야별 예산현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분석한 최초의‘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 책은 2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2010년도 재정의 개요와 방향, 재정 건전성, 국회 예산심사 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분야별 주요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정리·분석하였으며, 필수적인 재정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