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정 2008

  • 2008-05-30
  • 경제예산분석팀
  • 5,485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총지출 기준 257.2조원, GDP 대비 26.5% 규모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저출산·구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육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행정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충실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8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개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대한민국 재정」을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의 '당해연도 예산 설명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그 동안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재정 관련 현안을 풍부
하게 담았습니다.

      본 책은 3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재정의 기본 개념, 우리나라의
재정체계와 예·결산 절차「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제도 등을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08년도 재정운용의 개력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제3부에서는
분야별 재정 현황과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게서 항상 곁에 두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첩형식의「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을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재정이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는데「대한민국 재정」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차    례  >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제3장  재정절차
       제4장  새로운 재정제도와 국회의 역할

 제2부 2008년도 재정개요
       제5장  2008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6장  2008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7장  2008년도 예산

 제3부 분야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8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9장  사회복지·보건
       제10장 교육
       제11장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제12장 농림해양수산
       제13장 산업·중소기업
       제14장 환경
       제15장 문화·관광
       제16장 국방
       제17장 공공질서 및 안전
       제18장 통일·외교
       제19장 일반공공행정
       제20장 연구개발(R&D)

 부  록
       1. 국회의 예산안 수정 규모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례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08년도 예산의 이체 현황
       4. 국회예산정책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