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우리나라의 2011년도 총지출 규모는 309.1조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살림 3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1」은 금년 2월에 발간한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표와 그림을 적극 활용하여 복잡한 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였습니다.
본 책은 재정규모, 재원배분 현황, 재정건전성 등 2011년도 재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이뮈원회별로 재정 현황과 구조를 수록함으로써 위원회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1」은 금년 2월에 발간한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표와 그림을 적극 활용하여 복잡한 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였습니다.
본 책은 재정규모, 재원배분 현황, 재정건전성 등 2011년도 재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이뮈원회별로 재정 현황과 구조를 수록함으로써 위원회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2011년 재정개관
1. 2011년 재정규모
2. 2011년 총지출 309.1조원의 구성
3. 2011년 분야별 재원배분
4.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5. 2011년 국회상임위원회 소관 총지출 규모
6. 연도별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추이
Ⅱ.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2011년 재정수지
2. 재정수지 변화 추이
3. 재정수지 국제비교
4. 2011년 국가채무
5. 국가채무 종기 전망 및 범위
Ⅲ. 통합재정 규모
1. 2011년 통합재정 수입은 284.8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79.5조원
2. GDP 대비 통합재정 규모
3.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Ⅳ. 예산과 기금
1. 2011년 세입예산
2. 2011년 세출예산
3. 2011년 기금
Ⅴ. 2011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1. 국회심의 개관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 분야별 총지출 국회 수정
5. 부대의견
6. 2010년 통과 재정수반 법률
Ⅵ. 2011년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1. 법제사법위원회
2. 정무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
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국방위원회
6. 행정안전위원회
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 지식경제위원회
11. 보건복지위원회
12. 환경노동위원회
13. 국토해양위원회
14. 여성가족위원회
15. 국회운영위원회
16. 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