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2

  • 2012-01-30
  • 경제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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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총지출 규모를 325.4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 분야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크게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국회의 재정의지가 국민생활 안정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의결 전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회의 재정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2」는 2012년 예산의 모습을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하여 복잡한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책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의무지출 등 2012년 재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심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과 구조를 수록함으로써 예산·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2012년 재정 개관
Ⅱ.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Ⅲ. 2012년 예산과 기금
Ⅳ. 2012년 예산안의 국회심의
Ⅴ. 2012년 상임위원회별 재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