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한민국재정

  • 2012-03-27
  • 경제예산분석과
  • 9,002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안정적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총지출 규모를 325.4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 분야 예산규모를 정부안 보다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국회의 재정의지가 국민생활 안정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의 편성과 의결 전 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국회 재정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제도와 재정규모를 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체계에 맞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재정현안과 부처별 주요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책은 총 3부 및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12년도 재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국회심의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2012년도 확정예산과 심의내역 및 주요 사업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과 관련된 주요 재정통계는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부 재정의 이해
제2부 2012년 재정개요
제3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
부록 : 재정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2. 주요 재정지표
    3. 분야별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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