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총지출 규모를 342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전 소득계층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등을 정부안보다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확한 재정정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심사, 의결과 집행의 전 과정에 걸쳐 재정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은 복잡한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책은 2013년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의무지출 등 재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심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재정현황, 구조 및 주요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차 례 >
Ⅰ. 재정 개요
Ⅰ. 재정 개요
Ⅱ.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Ⅲ. 예산과 기금
Ⅳ. 예산안 국회심의
Ⅴ. 상임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