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법안비용추계 사례

  • 2006-02-28
  • 법안비용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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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법안비용추계 사례

 

<목차>

제1부 법안비용추계 실적
  Ⅰ. 법안비용추계의 연혁과 현황
  Ⅱ.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분석


제2부 법안비용추계 사례
  제1장 조직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장 사업법률안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장 보상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4장 보장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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