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
Ⅱ. 문헌조사
    1. 연산 가능 일반균형모형
        가. 일반균형 이론 .
        나. 정태적 일반균형 모형 .
        다.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
        라. 확률적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2. 연산 가능 일반균형모형 거시 계량모형

Ⅲ. 조세정책 평가 모형(TPAM)
    1. 개요
    2. TPAM모형의 규모
        가. 분석 대상기간 .
        나. 분석 대상 재화 및 소득계층
        다. 분석대상 조세
    3. 모형구조

        가. 가계부문
        나. 생산부문
        다. 생산투입요소시장
        라. 정부부문
        마. 대외거래
    4. 입력 데이터
        가. 사회회계행렬(SAM)
        나. 아밍톤 재화 및 소비복합재화 관련 데이터
        다. 계층별 근로소득
        라. 자본관련 데이터
        마. 조세관련 데이터
    5. 보정
    6. 연산방법
    7. 성장경로와 균제상태

Ⅳ. 모의실험
    1. 개요
    2. 시나리오
    3. NRST(National Retailed Sales Tax) 평가
        가. 세수입 및 정부지출 변화
        나. 자본 유출입 변화와 환율변동
        다. 소비세제의 효율성 평가
        라. 소비세제의 형평성 평가
        마. 계층별 소비 및 노동 변화
        바. 자본종류별 스톡 및 소비 변화
        사. 산업구조 변화
    4.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의 차이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