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져온 많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2004 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에 따라 법안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요구에 의해 비용추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611건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서는 비용추계 의뢰가 더욱 증가하여 2008년에는 444건, 2009년에는 508건으로 이미 제17대 국회의 의뢰건수를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 법안비용추계사례」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래 여섯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비용추계의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09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중 내용이 우수한 15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15건의 비용추계서는 이미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의원실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