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재정 전망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 기준선 전망」
(fiscal baseline projection under current law)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기준선 전망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
경제, 총수입, 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5년간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회는 중기적·거시적 시각에서 지출 수준과 재원
배분에 대한 과학적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
에서, 법률의 개정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과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재정 기준선 전망」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해 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물로서 「NABO 재정 기준선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1부에서 재정 기준선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지출
항목별 전망을 위한 지출 유형의 구분, 미국의 재정 기준선 전망 사례를 소개
하고, 제2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6개 의무지출과 준의무지출인 민자
유치활성화사업, 인건비, 재량지출인 SOC(도로)부문 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연구가 진행 중인 기초 단계의 성과물이며, 향후 신뢰도 높은 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NABO 재정 기준선 전망」시스템의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차    례  >

  제1 장 재정기준선 전망의 개관 및 기초연구
      I. 재정기준선 전망의 개요
         1. 재정기준선 전망의 개념
         2. 재정기준선 전망의 도입 필요성
         3. 재정 기준선의 전망 과정
         4.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향후 과제
     II.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1. 서 론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기준에 관한 검토
         4. 시사점 및 과제
     III. 미국의 기준선 전망 제도
         1. 기준선 전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요건
         2. CBO의 기준선 전망
         3. OMB의 기준선 전망
         4. CBO와 OMB의 기준선 전망 비교
         5.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기준선의 의의

  제 2 장 부문별 지출 전망
    [ 의 무 지 출 ]
       I.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서 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기준선 전망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기준선 전망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II 건강보험 재정지출
          1. 서 론
          2. 정부의 지출 추계 및 선행연구 검토
          3. 추계 방법 및 모형의 구조
          4. 추계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III. 고용보험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1. 서 론
          2. 고용보험제도와 급여비 지출현황
          3. 선행연구 검토
          4. 지출 기준선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VI. 의료급여
          1. 서 론
          2.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비 지출현황
          3. 의료급여비 지출 기준선 전망
          4. 결론 및 시사점
      V. 보훈급여
          1. 서 론
          2.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추계방식에 대한 검토
          3. NABO 지출 기준선 추계대상 및 추계모형
          4. 보훈급여 지출기준선 추계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준 의 무 지 출 ]
       VI.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
          1. 서 론
          2. 정부의 지출추계 및 선행연구 검토
          3. 추계 방법 및 모형의 구조
          4. 추계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VII. 인건비
          1. 서 론
          2. 인건비 예산의 현황
          3. 인건비 전망에 대한 기존의 연구
          4. 인건비 예산의 기준선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 재 량 지 출 ]
       VIII. 도로부문 기준선 전망을 위한 기초연구
          1. 서 론
          2. 정부의 지출 추계 및 선행연구 검토
          3. 추계 방법 및 모형의 구조
          4. 추계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부 록 ]
        I. 거시 경제 전망 모형
          1. 서 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검토
          3. 인구구조와 재정부문 개관
          4. 거시재정모형 구조 및 추정
          5. 향후 과제
       II. 세입 전망 모형
          1. 서 론
          2. NABO 총수입 전망의 현황
          3. 과세자료 공개 논의
          4.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