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 2008-05-30
  • 세입세제분석팀
  • 4,963
      제17대 국회는 2008년 5월 8일 현재 6,637건의 법률개정안이 의원 발의되
어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의원입법 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 중 310건에 달하는 세법개정안도 포함되어 대부분의 국민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세법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는 제13대 국회부터 의무화되었습
니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에 와서야 「국회법」및 「국회규칙」을 제·개정하는
하는 등 비로소 그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9월에 제
정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 상세내역, 작성자 등을 구체적으로 비용추계서에 포
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직무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된 세출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감도 비용으로 간주하고 추계함으로써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세법개정과 관련된 의안 비용추계 의뢰에 대
한 회신을 근거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세 번째 세법개정안 관련 사례집입니다. 제1부에서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78건의 세법개정 법률안의 비용추계 중 사
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23건을 주요 세법별로 수록하였습니다.

  <  차    례  >

 제1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및 분석
   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연혁
   II.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분석

 제2부 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사례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부가가치세법
   제3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법
   제5장 기타세법

 부록
   I. 2007년도 국세수입 추계 비교 
   II. 비용추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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